2018년 최저시급 7530원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군 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공약을 지키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드디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의 폭으로 올랐다는걸 확인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으로 현재 6470원 보다 16.4% 올랐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폭이 1060원으로 2007년 이후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이라 하네요. 최저임금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고, 노동계는 7530원,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해 표결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15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조원 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통해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최저가 아닌 최고임금 처럼 받아들여져 일반 영세 사업자나 흔히 들리는 편의점업주 들이 최저임금 조차 아까워 수습기간을 둬서 80~90%만 지급한다니 원래 일할꺼리가 적기에 최저임금도 안주고 일을 시키는 일이 많았는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일해 돈 벌기는 힘드니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일시키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시급을 깍고, 부당한 대우를 하다보니 아직 어린학생들은 해결할 방법을 잘 몰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알바천국에서 대대적으로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에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바로 최저시급이 얼마라고 정확히 들어간 문구가 나오는 광고였는데 이게 사업주들의 항의와 무수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광고철회가 되기도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줄 생각도 안할뿐더러 어떻게든 본인 이익만 더 낼려고 추잡한 방법만 내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하는 분들이 다 덮어쓸 뿐인 현실에

  이렇게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오른만큼 고용노동부나 관련 부처에서 좀 확실하게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규제좀 제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업주가 부리는 꼼수 하나가 알바비를 흔적이 남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으로만 지급해서 추후에 분쟁이 일어날시 해당 증거 자료를 모으기 힘들게 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편이 많은데 알바비 같은거는 꼭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를 남겨놓으길 바랍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편은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물가 인상도 빠른 시간내에 오를꺼라 봅니다. BBQ에서는 옳다구나 싶어 치킨값 인상 후 정부 압박에 인상 철회 한걸 이번기회에 다시 인상 추진할 수 도 있을꺼라 봅니다.

  예전에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일본사회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알바를 하며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 일본 물가는 아르바이트 만 으로도 생활이 유지되고 여가시간도 즐길수 있었기에 참 부러운 모습이였는데 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부담없이 아르바이트 만으로도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올라갈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